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위원회서 또 부결

배달라이더·가전기기 방문점검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이 최저임금위원회의 표결에서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5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공익위원 8명 중 6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며, 노동부의 부실한 실태조사가 공익위원들의 반대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와 노동부는 내년 심의를 기다리지 말고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전문위원회 구성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