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107개 세부과제 발표

정부가 발표한 107개 주택공급 추진과제 중 도심 공급 확대가 36개(3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과천경마장 이전지 선정, 태릉CC 지구지정,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등이 포함되며 공공택지 공급 확대 29개, 민간공급 금융·세제·규제 개선 25개 등이 뒤를 따랐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활용 방안도 검토 중이나 오염 정화, 미군 반환, 법 개정 등 선결 과제가 있고 국회·서울시·용산구·국방부 협의가 필요하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 공공택지 인허가 절차 단축, 민간공급 사업성 강화 등도 포함됐다.

다만 70% 이상의 과제가 올해 착수 대상으로 법률 개정과 국회 통과 등으로 인한 일정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민 공람·협의 등으로 기한 내 완료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