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100조원 시장 안정 프로그램' 한계와 개선 필요성

금융시장 불안 시마다 금융당국이 꺼내는 '100조원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이 실제로는 제한적 효과만 발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 이후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채권·단기시장 안정(38조원)과 부동산 PF 지원(61조원)으로 구성되지만, 채안펀드가 우량채만 매수하고 비우량채 기피를 잠재우지 못하는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한국은 민간 금융회사에 과도하게 의존한 위기 대응으로 인해 속도와 규모 모두 제약을 받고 있다. 반면 미국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역할을 분담해 특수목적기구(facility)를 통해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을 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한국도 코로나19 당시 미국식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를 도입했으나 4년 만에 해산했고, 현재 한은법에는 이 같은 안정화 기구 운용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

위기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만큼 규모 중심의 프로그램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금융 안정을 중시하는 신현송 차기 한은 총재 지명에 따라 제도 보완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