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 건정심 현장실사 거절로 난항

부산시가 추진 중인 남산동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사업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현장실사 거절로 진전이 막혔다. 시는 16일 서울에서 건정심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실사를 요청했으나 사실상 거절당했으며, 새로 들어온 위원들의 신중한 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침례병원은 2017년 폐업 이후 약 9년째 방치되고 있으며, 시는 보험자병원 운영 시 적자 50%를 10년간 지원하고 신축 비용 전액 등 3000억 원 이상의 재정 투입을 제시했다. 건정심의 심의 통과는 건강보험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절차로, 지난해 12월 소위에 상정된 이후 진전이 없었다.

공공병원 전환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전국 건보기금 투입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수도권 의료진 모집을 통한 지역의료 질 향상을 위해 보험자병원 운영이 필요하다며 계속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