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지은행 예산 2조원대 편성도 1조원 이상 부족

정부가 내년 농지은행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2조원대로 편성했으나 농민의 농지 매도·농지 연금 대기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1조원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대기물량은 약 3220㏊이며 농지연금 가입신청 대기는 3688건으로 추가 재원 1조2800억원이 필요하다.

농지매입과 농지연금 대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고령농 은퇴와 상속 증가로 농지 매도 요청이 매년 증가하는 반면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농지은행 예산 편성단가(1㏊당 3억8500만원)가 실제 매입비용(경기도 기준 4억원대)보다 낮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매입 기준 완화와 예산 확대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1조원 증액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처분농지매입 예산 전용 등을 통해 재원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농식품부와 기획예산처 간 갈등이 예상되며 최종 예산 규모는 국회 논의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