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국가법정계획 714개 '행정력 낭비' 지적

한국행정연구원이 1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법정계획이 714개로 2019년 586개 대비 6년 만에 21.8% 증가했다. 국가법정계획은 정부가 법률에 따라 특정 정책 분야의 중장기 목표와 추진 방향을 마련하는 제도다.

법정계획 담당 공무원 687명 중 75.5%가 '계획과 예산 연계 미흡에 따른 실효성 저하'를 문제점으로 지적했고, 72.9%가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행정·재정 부담'을 언급했다. 지역 고용정책 기본계획, 노인 일자리 사업, 저출산·고령사회 계획 등이 중복 사업의 대표 사례로 꼽혔다.

개선책으로는 '예산·사업 연계 강화'(65.4%), '신규 계획 수립 지양'(45.6%), '계획 일몰화'(44.5%)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법정계획의 효율적 정비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