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원강사 경력 뒤늦게 불인정·급여 환수

전북교육청이 과거 인정한 교원의 학원강사 경력을 뒤늦게 불인정해 호봉을 낮추고 이미 지급한 급여를 환수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전북교육청은 2026년 9월부터 도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141곳을 대상으로 교원 호봉획정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를 마친 54개 학교에서 교원 절반 이상의 경력 인정 문제가 발견됐고, 교사 1인당 환수액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교육지원청이 발급한 학원강사 사실확인서만으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서류가 실제 근무시간을 입증하지 못한다며 추가 증빙을 요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했고, 2026년 11월 넷째 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동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감사 결과 확정 전까지 건강보험 가입 이력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면 경력을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