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커플 생활공동체 보호 인정...상속권 공백 남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월 동성커플이 형성한 생활공동체를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따른 당연한 권리로 인정하고, 이를 파탄시킨 제3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었다. 사실혼 관계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확대하는 사법적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상속권 인정 문제는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있다.

현행 법제는 사실혼 관계에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동성부부는 혼인신고 불가능으로 법률혼을 할 수 없어 상속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비혼 가구 증가에 따라 친구나 형제자매와 공동생활하는 경우도 늘고 있으나 현행 법제는 이들 경제적·정서적 공동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사법부의 개별 사건 판단만으로는 다양한 삶의 형태를 온전히 반영하기 부족하므로, 전통적 혼인관계 외 다양한 공동생활을 보호할 제도적 울타리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