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리콜 제품 국내 온라인몰 재판매, 판매차단 확인 불가 300건 초과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 온라인몰에서 다시 판매되는 가운데, 판매 차단 요청 후 실제 조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사례가 343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모니터링한 해외 리콜제품 1만9102개 중 국내 온라인 플랫폼 판매 확인 건수는 1138건이었으나, 판매차단 확인은 795건에 그쳤다. 한 차례 차단된 위해제품이 다시 유통되는 사례도 823건에 달했다.

국내 리콜 제품의 회수율도 절반 이하 수준으로, 2024년 49.25%, 지난해 45.27%, 올해 9월 기준 35.55%에 불과했다. 리콜 미이행 업체 형사고발 사례가 없는 반면 실제 회수 성과는 저조해 제품안전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