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종합병원협회, 의료지원 예산 불균형 개편 촉구

대한종합병원협회는 8일 국가 의료지원 예산이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되면서 지역 거점종합병원이 구조적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의료질 1등급을 받아도 병원 종별에 따라 환자 1인당 지원금이 최대 60배 차이 나며, 대학병원은 연 62억 원, 지역병원은 1억 원 수준으로 58억 원 이상 격차가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의료질평가 상위 등급이 대학병원 전용구조로 고착된 점이 핵심 문제다. 2025년 1∼3등급 115개 기관 중 95곳이 대학병원이었던 반면, 암 수술·응급수술·야간 진료 등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지역 종합병원 250여 곳은 4·5등급으로 낙인찍혀 쥐꼬리 지원만 받고 있다. 협회는 전공의·교수 수, 논문 실적 등 대학 기준 지표로 등급을 매기니 등급 자체가 병원 간 계급을 의미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지방의료가 먼저 무너지고 지역사회까지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응급·중증 환자가 대도시로 1∼2시간씩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되면 심근경색·뇌출혈 등 생명 위급 사례의 사망률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지원 단가 격차 축소, 진료 기능 중심 재편, 중증·응급진료 비례 보상 신설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