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압박에 대미투자 1호 계획 확정 난항

한국이 당초 6~7월로 예정했던 대미투자 1호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자 미국이 관세 인상으로 압박했다. 미국 상무부는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합의된 상호관세 15%를 인상하겠다는 서한을 보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급거 방미길에 올랐다.

정부가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소를 1호 투자로 잠정 확정했으나 목표 수익률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미 양국 간 기형적인 수익 배분 구조(원리금 상환까지 5대5, 이후 1대9)로 인해 내부수익률(IRR) 20% 수준의 극단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필요한 상황이다.

에너지·인프라 사업은 일반적으로 한 자릿수 수익률만 기대할 수 있어 IRR 20% 기준을 충족시킬 사업을 찾기 어렵다. 상업적 합리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는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해 추진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