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1148억원 교육비 지급 후 사용처 미확인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이어진 2024~2025년에도 전국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교육' 명목으로 1148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교육에 사용된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립대병원 10곳을 포함한 수련병원들은 지원금을 일반 진료 수입과 뒤섞어 관리하고 있으며, 전공의 출근율이 8.4%까지 떨어진 2024년에도 565억원이 지급됐다. 보건복지부는 돈을 어디에 쓸지는 의료기관의 경영 판단이라며 사용내역 보고 의무를 두지 않았다.

남인순 의원은 교육수련에 투자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운용체계를 마련하고 집행성과를 다음 연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