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이 제시한 신용평가 개선 방안, 데이터 주권 확립의 필요성

김용범 정책실장이 SNS를 통해 제기한 신용평가체계 개선 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다. 기존 신용평가시스템은 과거 금융이력 중심으로 중·저신용자와 청년층을 구조적으로 배제하며 '도넛경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현금 흐름 기반 언더라이팅과 영국의 오픈뱅킹은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며 금융 포용성을 확대한 사례다. 한국은 2019년 오픈뱅킹, 2022년 금융 마이데이터를 도입해 우수한 인프라를 구축했으나 단편적 활용에 머물러 있다.

금융·공공·비금융 데이터가 통합 활용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 규제를 개선하고 빅테크의 데이터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일원화를 통해 진정한 데이터 주권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