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점주·경찰·근로감독관 상대 손해배상 청구 패소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점주와 경찰,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제기한 31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배상 청구 시 국가배상법에 따라 '대한민국'을 피고로 삼아야 한다는 법리적 허점을 지적하며, 피고들의 고의·과실 입증 부족을 이유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고용노동부 공무원 521명이 민원인으로부터 고소·고발당했으며, 올해 3월 시행된 법왜곡죄로 인해 보복성 소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