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출퇴근 시간대 제한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고유가 장기화에 대비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으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를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에 한두 시간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은 출퇴근하는 노인과 여가 목적의 노인을 구분해 제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지하철 혼잡도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교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대 노인 무임승차 이용객은 전체 승객의 8.3%로, 이들이 빠진다고 해도 혼잡도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노년유니온은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을 타는 노인들이 일하거나 손주 돌봄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도시철도 운영 손실 절감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2017~2025년 6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은 5조3652억원에 달하며, 서울 지하철만 연 4488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노인 연령 상향(70세), 소득 기준 차등 적용 등 여러 개선안이 논의 중이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최고 수준인 만큼 저소득층 노인의 이동권 보장과 세대 간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