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의원,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패키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6일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한 패키지 법안 3건을 국회에 발의했다. 규제 완화, 종사자 처우 개선, 공익 인프라 지원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은 방송법 심의를 거친 TV 광고의 중복 등급 분류를 면제하는 규제 합리화를 담았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연예인·스태프 등의 직장 괴롭힘과 정신 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규모 사업자에게 자살 예방 교육과 심리상담을 의무화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문화·체육 부동산 감면 일몰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규제 개선과 종사자 보호, 인프라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