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인당 공교육비 7.8% 감소, 초등 17.1% 급락

2023년 국내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전년 대비 7.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17.1%, 중학생은 13.0% 급감한 반면 고등교육은 12.1% 늘었다.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도 4.9%로 전년 5.6%보다 0.7%p 낮아졌다.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 감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가 초·중등 공교육비 하락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세수 변동에 좌우되는 교육재정 구조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학령인구 감소율만으로 교부금을 줄이면 공교육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이 71.1%로 OECD 1위를 유지한 만큼 재정 안정성 점검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