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정부가 6대 전략산업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생산량에 비례해 법인세·소득세를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했다. 경제 6단체는 이 제도를 환영했으나 적격품목과 기준공제액 등 세부 기준 마련에 불안감을 드러냈다.

이 제도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중심의 세제 지원을 생산 단계까지 확대했다. 다만 생산량 90% 이상을 해외로 수출하는 반도체 대기업은 국내 생산·판매 기준으로는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도의 성패는 적격품목 범위 확대, 기준공제액 설정, 중복 지원 배제 조항 설계에 달려 있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내년 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