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법원 가정보호 사건 2만168건으로 급증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이 2만168건으로 2024년 대비 11.4% 증가했다. 2021년부터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처음으로 반등한 수치로, 2024년 1만8106건에서 크게 늘어났다.

가정보호 사건은 배우자·부모·자녀 등 가족 사이 폭력 사건으로 형사처벌 대신 법원이 보호 처분을 내리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죄 유형은 상해·폭행(70.8%), 협박(15.3%), 재물손괴(12.2%)에 집중됐으며, 실제 가정폭력 범죄 증가와 수사기관의 대응 강화, 피해자의 적극적 신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처리된 사건 중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은 인원이 48%에 달했고,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도 대부분 사회봉사·수강명령이나 상담위탁에 그쳤다. 가정보호 제도가 '처벌'보다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2023년 개정 가정폭력처벌법 시행으로 감호위탁 제도가 점진적으로 활성화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