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달러 강제매각설' 가짜뉴스 유포자 엄단 방침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달러를 강제 매각할 것'이라는 가짜뉴스 유포 사건에 대해 엄단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자 10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가 4월 중동 전쟁 장기화 관련 온라인상 달러 강제 매각설이 유포되자 최초 유포자와 가담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허위정보가 시장 혼란과 경제 피해를 야기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 대통령은 "공공에 피해를 주는 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도 포용의 대상도 아니다"며 장난이나 놀이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범죄로 규정했다. 가짜뉴스 대응을 정부 책임 영역으로 명확히 설정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