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 지연 보상 미지급 논란과 국내외 보상 기준

라이언에어가 2024년 린츠발 마요르카행 항공편 13시간 지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2026년 3월 집행관이 항공기에 압류 고지 스티커를 붙였다. 법원은 승객에게 이자와 법률 비용을 포함해 890유로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나 항공사가 이행하지 않았다. 라이언에어는 항공기 압류 표현을 부인했고 미지급금 지급 여부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항공사업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토대로 지연 시간과 항공사 책임을 따진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국제선 4~12시간 지연 시 20%, 12시간 초과 시 30%를 배상하도록 제시하며 불가항력 사유가 입증되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2025년 항공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7438건 중 결항·지연 등 계약 불이행 신청은 2020건(27.2%)으로 집계됐다.

유럽연합은 최종 목적지 도착이 3시간 이상 늦으면 거리에 따라 250~600유로의 정액 보상을 적용하는 반면, 미국은 중대한 지연 시 항공권 환불 권리를 핵심으로 둔다. 보상 권리가 규정에 명시돼도 실제 수령에는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소비자는 지연 사유 확인과 영수증 등 증빙자료 보관에 힘써야 손해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