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갭투자 규제 후 사적자금 조달 급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서울 주택 매입자금 조달 구조가 크게 변했다. 올해 1~8월 증여·상속과 사인 간 차입금이 전체 매입자금의 11.55%를 차지해 전년도 6.88%에서 4.67%포인트 증가했으며, 갭투자의 주요 수단인 취득주택 임대보증금은 14.83%에서 6.51%로 급락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 중인 주택 거래 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24곳에서 사적자금 비중이 임대보증금을 추월했으며, 용산구가 15.63%로 가장 높았다.

규제 강화로 갭투자는 줄었지만 증여·상속 등 부모 자산에 의존하는 '세습형 주택시장'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