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년 60세에서 65세 연장 논의 본격화

한국의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노동계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입법을 연내 마무리할 것을 압박하고 있으며, 퇴직 연령과 연금 수급 시기 간 불일치 문제 해결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 1963년 일본 제도를 참조해 공무원 정년제도를 도입했고,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으로 민간 기업에 60세 정년을 권고했으며, 2013년 법 개정으로 60세 정년이 의무화됐다. 일본은 2021년부터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했고, 중국과 싱가포르도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있다.

다만 경직된 현행 임금체계에서 일괄적인 정년 연장은 청년층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한국과 일본만 정년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해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