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 관할권 놓고 군산·김제 갈등 재점화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가 새만금 신항의 해양관할구역을 놓고 대응 회의와 입장 발표를 통해 주장을 공고히 하고 있다. 군산시는 국회 계류 중인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이 지역 해상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공직사회와 시민이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새만금신항 해역이 수십 년간 실질적 행정권을 행사해온 '군산의 바다'라고 강조했다.

김제시는 대법원 판결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통해 확립된 관할 판단 기준에 따르면 새만금신항 관할이 합리적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서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등 일부 매립지가 이미 김제시 관할로 정해진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2010년 방조제 준공 이후 반복된 관할권 논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와 추가 소송 가능성으로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