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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정책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정밀 타격

게시2026년 8월 25일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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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도시정비사업 권한 확대와 소규모 정비사업 인허가권 이양을 추진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은 정비구역 변경 권한을 현행 10% 미만에서 20% 미만으로 상향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당정은 500세대 이하 소규모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구청장으로 이양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 민심 악화로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지지율이 32%까지 급락한 상황에서 2028년 총선 전 부동산 공급 실적을 보여주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현재 권한이 제한적이며 사업 속도 저하와 난개발 우려를 제기하며 맞대응하고 있고, 오 시장도 용산공원 주택공급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13일 정부는 수도권 신규 택지를 포함해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신규 택지지구 발표에 포함된 서울 강서지구 염창공원 인근 부지 모습. 장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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