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석유 최고가격제 장기화 경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석유 최고가격제의 장기 지속이 가격 구조를 왜곡하고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신 총재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불안 대응과 소비자물가 억제에 효과를 냈다고 평가하면서도, 제도가 오래 유지될수록 가격 왜곡과 소비 억제 효과 상실이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IMF도 에너지 가격 제한의 장기 지속을 경고했으며, 다른 국가 사례에서도 재정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가격 통제가 되돌리기 힘든 구조적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전환 시점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조정 논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