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의무공개매수제도 전면 재검토 청원

소액주주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의무공개매수제도와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026년 10월 15일 시작된 관련 법안 전면 재검토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엿새 만인 10월 21일 기준 4만2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의 84%에 해당한다.

청원인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분 25% 이상 취득자를 의무공개매수 대상으로 삼고 50%+1주까지 일반주주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대주주 지분을 먼저 선행매수하는 구조는 대주주에게만 유리하다며 100% 의무공개매수 도입을 주장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관련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순자산가치 80% 하한선 도입과 정부안 요건 완화를 요구했다.

청원인은 두 법안을 실효성 있는 주주보호법안으로 바로잡아야 국내 주식시장이 국내외 투자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국회가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청원 내용을 얼마나 반영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