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전기차 보조금 평가기준 완화…테슬라 수혜 예상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3일 전기차 제조사 평가기준을 수정해 발표했으며, 새 기준에서 테슬라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총점 100점 중 60점 이상을 받으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으며, 정성평가 항목을 줄이고 정량평가 항목을 확대했다.

기존 3월말 초안은 총점 120점 중 80점 이상을 요구했으나, 이번 수정안은 기준을 대폭 낮췄다. 해외 제조사에 불리했던 기업신용등급·특허보유 현황 등 사업능력 항목이 삭제되고, 해외 R&D 투자실적도 평가에 반영되도록 조정됐다. 동반성장지수와 부품업체 교육프로그램 운영 여부 등도 평가 지표에서 제외됐다.

전문가들은 국내 산업 보호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테슬라 주요 모델인 '모델Y'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되며, 수정 기준에 따르면 테슬라와 BYD 등 해외 제조사도 보조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