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권한 특검법 5월 처리 공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을 5월 중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30일 발의 직후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으며, 당 내 의원들도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법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전부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가지고 있어 야권의 맹비난을 받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셀프면죄수 특검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지방선거까지 불과 20일 남은 시점의 처리로 인한 역풍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지층 결집 효과와 높은 대통령 지지율(64%)을 배경으로 5월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청·친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도 특검법 강행의 배경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