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800만 명 돌파, 기금 고갈 우려 심화

국민연금 수급자가 1988년 도입 후 38년 만에 누적 기준 8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체 인구 6명 중 1명이 국민연금 수혜자에 포함된다는 의미며, 급속한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수급자 증가세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전망에 따르면 수급자가 700만 명에서 800만 명으로 증가하는 데 2년이 채 걸리지 않아 기금 지출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조정하는 모수 개혁을 18년 만에 처음 이뤘으나, 이는 기금 고갈 시점을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가량 늦춘 임시 처방일 뿐이다.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이 되려면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연동한 자동적인 수급 기준 조정과 기초연금과의 연계 등 추가 개혁이 절실하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사상 최대인 231조원의 운용 수익을 올렸으나, 눈앞의 평가 수익만 믿고 구조개혁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정부와 정치권의 근본 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