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용적이양제 도입 추진도 국토부 난색

서울시와 부산시가 용적률을 사고파는 '용적이양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가 상위 법적 근거 부재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조례 입법예고를 예정했으나 국토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국토계획법에 용적률 거래 근거가 없다며 상위 법 개정 없이는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십 년 전 틀에 고정된 국토계획법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며, 용적이양제는 도시 개발밀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