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아파트 입주민, 집값 담합 혐의로 검찰 송치

부산 해운대구의 40대 아파트 입주민이 단체 대화방에서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특정 공인중개사와의 거래를 제약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3월 소유자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했으며, 특정 공인중개사와의 거래 제한 및 타 중개업소 이용을 권유하는 집값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4월 신고를 접수한 후 수사를 거쳐 7월 초 혐의를 입증하고 사건을 송치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해당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 등 입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