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반도체 산업의 사회적 비용 4년 연구 착수

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가 신주과학단지를 비롯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이후 발생한 부작용을 4년에 걸쳐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연구는 지난 5월 시작됐으며 과학단지 확장이 지역사회·노동자·환경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추적한다.

쉬진위 국립대만대 지리학과 교수는 반도체 산업이 기술 문제로만 다뤄져서는 안 되며, 물·전력·토지 이용의 배분과 노동자의 장시간 근무로 인한 '유사 한부모 가정' 현상, 양극화 심화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장 건설과 지역 균형 발전은 별개의 문제이며, 제조시설만 지방에 배치하고 연구개발·설계·의사결정 기능을 수도권에 남겨두면 지방은 생산기지에 머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도 반도체·피지컬 AI·데이터센터를 메가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만큼 대만의 사례는 초기 단계부터 주거·교통·돌봄·환경·지역사회 참여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