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엽 교수, 'AI 대전환과 법' 신간 출간
게시2026년 1월 3일 15:0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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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이성엽 교수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뒤처지는 '법의 지체' 현상을 진단하는 신간 '인공지능 대전환(AX)과 법'을 출간했다.
이 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집필한 197편의 칼럼과 연구를 바탕으로 AI·데이터·플랫폼·미디어·통신·보안·디지털 권리를 통합 분석한 정책·법 에세이형 전문서다. 총 8부로 구성되어 AI 규제 방향, 생성형 AI 글로벌 쟁점, 데이터 경제, 플랫폼 독점 규제, 리걸테크·가상자산·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산업의 법적 과제, 통신·미디어 산업 재편, 디지털 권리, 사이버 안보, 국가 거버넌스 모델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이 교수는 AI 규제를 혁신과 권리 보호의 이분법을 넘어 서로 다른 가치들이 공존하고 공진화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AI 규제 논쟁을 기술 통제의 문제가 아닌 사회 설계의 문제로 확장하며, 법이 혁신의 디딤돌이 되기 위한 조건을 탐구했다.

“AI 발전 가로막는 규제?” ... 인공지능 대전환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