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이 함께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 6일 출범했다. 피해자 지원, 불법 유해사이트 제재, 운영자 수사 기능을 통합해 원스톱 대응을 추진한다.

그동안 정부는 피해자의 삭제 요청 지원에 중점을 둬왔으나 재업로드 문제를 막지 못했다. 이에 불법 유해사이트 2만6000곳의 데이터를 분석해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기로 했다.

2023년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 중 53%가 한국 국적이었던 만큼 통합지원단의 인원 확충과 실질적 성과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