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군사위, 한국 내 중국 공산당 영향력 평가 요구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부속 보고서에서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을 미국의 안보·방위 이익과 연결해 별도 점검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의회 군사위 보고서에 이 같은 평가 요구가 담긴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상원 군사위는 국방장관에게 내년 5월 1일까지 한국 내 중국의 정보 수집·접촉·포섭 활동이 주한미군 관계자 및 시설·네트워크에 정보보안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요구했다. 하원 군사위는 12월 1일까지 한국 내 중국 기술기업의 성장이 방위 위협에 해당하는지, 한국이 미국 기술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중국발 위협에 대응할 조처가 있는지 평가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미 국방부가 이달 초 알리바바, 바이두 등 중국 기술기업들을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올린 것과 맞닿아 있다. 의회의 요구는 법적 구속력은 약하지만 국방부에 대한 의회 차원의 감독 신호라는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