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상용 검사 고발장에 허위 판례 인용 논란

국회가 박상용 검사를 고발하면서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판례가 인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발장을 공개하고 대법원 2009도10645 판결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었다며 허위 판례 기재를 지적했다.

서울고검 공봉숙 검사는 해당 판례가 사실과 다르며 같은 취지의 판례를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 검사는 국회 고발 담당자가 AI에 고발장 작성을 위임했고 AI의 할루시네이션으로 인해 존재하지 않는 판례가 인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검사는 국회의 고발장이 공문서인 만큼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며 부실을 지적했다. 서울경찰청은 27일 박 검사를 소환해 고발 사건 관련 조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