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원회, 라이브클럽 춤 규제 개선 나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가 2026년 11월 2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라이브클럽 규제합리화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의 춤을 금지하고 있어 라이브클럽에서도 춤이 허용되지 않는다. 2026년 8월 부산 오방가르드가 관객의 춤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간담회에는 박용진 부위원장과 전국라이브클럽연대, 오방가르드 대표, 아스라이밴드,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포구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마포구는 2015년 조례를 제정해 식품위생법의 예외 규정으로 클럽 내 춤을 허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클럽 운영의 현실과 현장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단순히 춤 허용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업종 분류와 규제 방식이 문화 현실에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위생과 안전이라는 규제 목적은 지키면서 관계부처와 합리적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라이브클럽 춤 규제를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