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잠재성장률 1.5% 아래로 하락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일 공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1.66%에서 내년 1.52%, 내년 4분기 1.46%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OECD가 관련 수치를 제공한 이래 처음으로 1.5%를 밑도는 수치이며, 주요 47개국 순위에서 2년 새 28위에서 32위로 내려앉았다.

반도체 특수에 힘입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7%에서 2.6%로 상향되고 1·4분기 성장률은 OECD 35개 회원국 중 2위를 기록했으나, 잠재성장률 하락은 우리 경제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노동시장 경직성, 투자 둔화, 사회문화적 구조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도체 사이클이 정점에 도달하면 하강 국면의 충격이 가혹해질 수 있으므로, 지금이 구조개혁을 추진할 유리한 시점이다. 노동시장 유연화, 시장개방, 규제 혁신 등 불편한 과제에 정면으로 마주해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