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사회연대경제 육성 413억 예산 편성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자금 400억원을 편성했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 출연금으로 413억원을 편성했으며, 이 중 400억원은 민간 매칭 투·융자기금 조성에 쓰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이 이미 수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있어 중복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는 공공 재원으로 손실을 우선 충당하고 초과 수익은 민간에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현장 수요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출연금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