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도체·클라우드 기술 자립 입법 추진

EU 집행위원회가 반도체·AI·클라우드 분야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입법 패키지를 발표했다. '칩스법안 2.0'으로 역내 첨단 반도체 파운드리 건설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점유율을 현재 두 배인 20%로 확대한다.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CADA)'은 민감도 4단계 등급제를 도입해 국방·의료 등 최고 민감 영역에서 유럽 외 기업의 공공계약 수주를 사실상 제한한다. 민감 정부 업무와 공공 데이터 처리에서 미국 빅테크 의존도를 낮추려는 조치다.

27개 회원국 전원 동의와 유럽의회 통과 절차가 남아 법률 확정까지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미·중 AI 패권 경쟁 속 유럽의 기술 자립 본격화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압력이 가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