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62조 미래대응기금 통제력 강화 추진

국회가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입법을 추진 중이다. 22대 후반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기금 심사가 본격화될 예정이며,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고 중대한 목적 변경 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주연구원은 기존 일반회계·기금 사업의 무분별한 이관을 막기 위해 이관 시 국회 동의와 재정영향분석 의무를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130개 사업 중 51개가 기존 사업에서 이관된 계속사업으로, 향후 이들도 국회 동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재정운용 효율성을 이유로 계속사업 포함을 계획하고 있어 국회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투명성 강화, 성과평가 체계 개선, 기금운용심의회 독립성 강화 등도 추가 입법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