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에도 유사 니코틴 제품 확산 우려

24일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합성 니코틴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지만, 니코틴 분자 구조를 변형한 유사 니코틴 제품은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전자담배 판매점에서는 규제 강화를 피하기 위해 무니코틴이나 유사 니코틴 제품 개발을 예정하고 있으며, 일부 제품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15개 중 1개에서 유사 니코틴이, 무니코틴 표기 7개 제품에서 실제 니코틴이 검출됐다.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누구나 새로운 분자식의 유사 니코틴을 무한대로 제조할 수 있어 규제 회피가 지속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개별 물질을 하나씩 규제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는 신종 물질 확산을 막을 수 없으며, 미국처럼 화학 물질군 전체를 포괄 통제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