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아파트 청약 당첨 취소 5만4000명 육박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당첨된 79만1856명 중 5만3867명(6.8%)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 4566건, 세대원 주택 소유 미파악 4150건, 거주지역 선택 오류 2321건 등이 주요 사유였다. 신청자 본인을 부양가족에 포함시킨 경우도 1132건에 달했다.

유상범 의원은 복잡한 규정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청약홈에 주민등록·가족관계·국토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연계한 '사전 자격 자동검증 시스템' 전면 의무화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