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고용불안 심화, 정부 대책 마련 촉구

현대차그룹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2028년 미국 공장부터 도입하기로 하면서 인공지능에 의한 고용불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금속노조는 AI 도입에 따른 고용영향 평가와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일 뿐 구체화된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청년 일자리 창출, 고용안전망 확충, 재교육 지원 등 다층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로봇세 도입 검토와 기업 부담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로봇 노동자 대체에 따른 추가 법인세 부과나 소비세 부과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타협과 다층적 사회적 대화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을 보조하는 도구로 기능하도록 정부가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