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정수당' 도입 공식화...비정규직 처우 개선 추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단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추가 수당을 주는 '공정수당' 도입을 공식화했다.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수당을 더 얹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좁히겠다는 취지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유사 제도 경험은 우려를 낳는다. 프랑스는 기간제 계약 종료 시 임금의 10%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했으나 신규 채용 중 기간제 비중이 79%에서 87%로 오히려 증가했고, 계약 기간도 113일에서 46일로 단축됐다. 수당이 비정규직 사용을 줄이기는커녕 '비용을 냈으니 괜찮다'는 면죄부로 작동한 것이다.

공정수당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채용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원인인 정규직의 과도한 기득권을 개혁하지 않으면 정책의 효과는 미미하거나 역효과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