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 제정안, 기업에 '재앙' 우려

국회에 올라온 집단소송법 제정안 14건이 미국의 혼돈을 한국에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25년 미국 연방법원에서 하루 36건꼴로 집단소송이 제기됐으며 예상 합의금이 700억달러(약 105조원)에 달했다.

한국의 법안들은 미국 법률보다 '원고 친화적'으로 설계돼 있으며, 소급 적용 규정으로 인해 과거 사건까지 새로운 집단소송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이사 개인을 피고로 하는 소송도 가능해 경영진의 법적 책임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헌법 제13조의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급 적용은 중소·중견기업에 단 한 건의 소송으로도 도산을 초래할 수 있는 비대칭적 타격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