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휴대전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촉구

참여연대·디지털정의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부터 시행되는 휴대전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의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700여명의 연서명을 모아 국가권익위원회에 전달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안면인증 의무화를 시범 실시 중이며, 24일부터 신규 개통·번호이동·기기변경 등에 모두 적용할 예정이다. 정책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포폰과 보이스피싱 범죄 방지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얼굴 정보 유출 시 회복 불가능하며 평생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3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위헌·위법한 정책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