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인도·태평양 지역 전술핵 배치 추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이 5일 '합리적인 핵 옵션'이 필요하다며 괌 등 역내 기지에 전술핵 전진 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중·러 '세 개의 핵'을 동시에 억제하기 위해 저위력 핵무기와 순항미사일 등으로 핵 옵션을 다양화하는 전략이다.

미국의 핵 전략 핵심은 대통령의 선택지를 늘리는 '옵션의 다양화'다. 기존 ICBM·전략폭격기·SLBM 중심의 핵 3축 체계에 0.3kt 수준의 저위력 핵무기를 추가하고, 버지니아급 핵추진 공격잠수함 19척을 핵탄두 탑재 순항미사일 잠수함으로 전환하려 한다. 이는 '모 아니면 도' 식 극단적 선택만 제공하는 전략핵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의도다.

중국이 2030년대까지 핵탄두를 600기에서 1000기로 늘릴 것으로 전망되고 러시아도 2026년 뉴스타트 조약 만료로 핵군축 족쇄가 풀리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 현대화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일본도 '비핵 3원칙' 완화를 검토하며 미국의 전략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