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 속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호소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국회 본회의장을 직접 찾아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유가가 한 달 만에 두 배 이상 치솟는 위기 상황에서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재원 1조원을 활용한 '빚 없는 추경'임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매표, 현금 살포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 등을 제기했으나, 한국은행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현재 한국 경제는 GDP 갭이 마이너스 상태로 재정 투입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낮다. 반도체 중심의 K자형 성장 구조 속에서 자영업자와 구직자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진영의 베네수엘라 비교는 이념적 공포에 불과하며,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긴축재정의 실패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대규모 정부 개입 사례는 위기 상황에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